"정부, 경제상황 더 빨리 솔직히 고백해야...외환시장 개입안돼"

"추경, 토목공사보다 서비스 산업에 투자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들어야"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특히, 추경 예산은 토목공사가 아닌 서비스 산업에 집중적으로 씀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번 대선에는 자금과 조직 부족으로 출마를 포기했다면서,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도 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정 교수는 경제학부 교수로는 이례적으로 서울대 총장을 지낸데다, 지난 대선  당시 한 때 범여권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는 인물. 경제전문가로서 명망높은 그가 '미묘한' 시기에 공중파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 부터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는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따라서, 추경예산은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 산업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목공사하면 성과가 금방 나니까 돈 쓰려고 생각하겠지만, 교육·관광·의료·보육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빨리 고백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안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겠지만, 맞으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국민들 실망할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환율이 출렁이고 있지만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도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대학자율을 인정하는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에는 찬성한다"며 현 정부에서 이를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본고사가 부활하든지 않든지 투명하기만 하다면, 고교등급제를 하건 안하건 대학에 맡기는 것이 나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대선에는 조직과 자금이 부족해 출마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도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사람이 정치적 동물이니까 앞날에 관심 갖는 건 당연하지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