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오름세 심상치 않자 서울 전역 DTI 적용 검토...LTV 추가 인하도 고려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너무 냉각돼 있어,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거론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정권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안정에 두고 극단적인 억제책을 포함한 대대적인 '부동산 옥쇄정책'을 구사했었다. '집값잡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참여정부의 공과를 거론할때 '과'도 '부동산'(가격상승) '공'도 '부동산'(집값잡기)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런데 새 정부(MB정부)들어 경기침체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투기지역해제, 부동산 세부담 경감 등을 포함해 상당수의 부동산 규제책이 잇달아 풀렸었다.
이에, '금융위기' 등 변수가 될만한 돌출변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자초한 것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이 실물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제한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 지역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DTI 카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대안도 고려되고 있다.
최근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LTV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근본적인 해결책인 DTI 확대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방안 적용이 쉽지 않다면 수도권 또는 서울 지역에 LTV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에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초 수도권의 LTV를 종전 60%에서 50%로 낮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8월 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DTI 확대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보유 또는 보유하게 될 부동산 담보의 크기만으로 결정짓는 대출방식에서 탈피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담보로 추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 LTV가 주택담보 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 효과가 훨씬 크다. DTI는 현재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의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다.
서울 전 지역에 DTI를 적용할 경우 투기 지역보다는 완화된 5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의 김동철 의원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40%가 적용되는 DTI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DTI를 현재 강남 3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DTI 확대 적용이 지나치게 부동산 경기를 식힌다고 판단될 경우 수도권내 일부 지역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 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은행별 대출 총량 규제책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금융당국이 각 은행에 대출 심사 강화와 무분별한 대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추가 대책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