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조장
관련 부처간 시각도 '제 각각'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움직임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주택대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풍선효과' 등에 따른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거품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경고' 뿐인 부동산 규제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잇따라 은행들을 상대로 구두 경고에 나서고 있다.
외국계 은행장들을 직접 호출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린 은행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달 중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대형 은행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 과정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사실상 은행들은 당국이 주택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먹구구식 제제 방침에 대해 역효과만 가져올 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은행권의 주택대출을 조일 경우 비은행권에서 주택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은행권에 대해 올 연말까지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을 1%선까지 낮출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우량대출인 주택담보대출마저 줄일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택대출마저 일괄적으로 제제을 가할 경우 주택대출 이외의 사업부문으로의 또다른 쏠림현상이 불가피 하다"며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 '오락가락'
이처럼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증가세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시중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 국면에 들어설 경우 가계의 이자폭탄이 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대출은 6월 3조8000억권에서 7월 3조7000억원으로 소폭 감속했지만 7~8월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올 초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조원~3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수도권 LTV를 강화했음에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는 점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추세적으로 흐름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추가적인 규제에 앞서 은행들을 상대로 총량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쏠림현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LTV 및 DTI를 대폭 완화시키며 수도권의 집값급등을 부추기더니, 불과 수개월만에 규제에 나서면서 스스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관련 부처간 엇갈린 시각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논란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하며 당분간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은 경계해야 한다"며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이와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처간 일치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인 DTI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