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담보대출의 단기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 장기화 및 MBS 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3~20년에 불과해 통상 20~30년인 선진국보다 만기가 훨씬 짧은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주택대출의 만기 구조가 최근 다시 단기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서 만기 2년 미만 대출의 비중이 2008년 34.4%, 2009년 39.5%, 올해 1분기 40.3% 등으로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정체돼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대출의 만기 연장이 순조롭지 못해 가계의 빚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원금 상환이 만기 때 집중되는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를 계속 살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늘리려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출 자산을 유동화하는 MBS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MBS 펀드 같은 장기 상품을 개발하고 세제 유인책을 줘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