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시장 전체에 잘못된 신호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14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금융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이같은 판단은 가계경제에서 나아가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김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으로 지난 2004년 말 494조원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 2분기 6.2%에 달했으나, 명목 GDP 증가율은 3.5%에 그쳐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올 8월 한달 간 가계 부채가 5조원이나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순증액은 제로에 가까워 주택시장 활성화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지난달 말 발행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중 비은행 비중이 확대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특정 부문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가계 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꼽으면서도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확대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동조하는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 방기"라며 "철저한 상황인식과 함께 10월 금통위에서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