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 각국이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완화적 거시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에서 초래된 경제 회복 지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본관 15층에서 개최된 '한은-IMF 아태사무소 공동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금융위기 기간 중 심화된 개별 국가들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0년대 들어 고성장-저물가 국면이 이어지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금융불균형, 재정적자 누증, 제조업-서비스업간 괴리 확대 등이 심화됐다"며 "글로벌 측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대외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글로벌 차원의 대외 불균형은 다소 완화됐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이 잔존했거나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 대외불균형까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완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이 아니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대내외 균형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경상수지 흑자국의 내수기반 확충 및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 구축 △적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기반 강화 △대내불균형 완화를 위한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간 불균형 해소 △부채감축 △계층 소득불균형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각국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도 매우 긴요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브리즈번 액션플랜으로 제시된 '종합적 성장전략'이 각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처방책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