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등 카드 3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던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 및 이용액 등이고 규모는 NH농협카드가 7201만건, KB국민카드가 5378만건, 롯데카드가 2689만건 등이다.
당시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는 은행 측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USB(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개인정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박씨와 대출알선업자 등은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현재 법상 개인정보 유출 과실이 인정되는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번 사태의 경우 이들 카드 3개사의 대한 과실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해당 카드 3개사를 상대로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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