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 예대금리차를 월별로 비교공시하고 예금·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소비자와 은행권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권 강화와 함께 '깜깜이식' 금리 산정으로 인한 답답함이 해소되겠지만 은행들로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관치금융'이라는 부담은 떠안겠지만 일정부분 그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들이 신규 취급한 대출·예금금리 정보를 은행연합회에서 통합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기존에 은행 홈페이지에서 분기마다 개별적으로 공시되던 예대금리차를 금융소비자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로 통합 공시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5단계)이 아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로 바꾸는 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은행 예대금리차와 예금·대출금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실제 대출금리 상승속도와 예대금리차 확대속도가 조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매달 은행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대출금리를 섣불리 올릴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글로벌 긴축, 인플레이션 등 시장금리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속도가 조절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기는 어렵지만 이번 대책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대금리차가 월별 공시되고 은행별 대출·예금금리 산정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느낄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될 금리정보는 결국 평균치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수치가 은행별 제각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별로 각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도 천차만별이다. 결국 은행에 직접 금리조회를 하지 않는 한 본인의 정확한 대출금리를 미리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주거래 은행과 한번도 거래를 해보지 않은 C은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상에서 A라는 사람의 신용점수대에 C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받아보면 주거래 은행인 B은행의 금리가 A에겐 더 낮을 수 있다"면서 "예대금리차 공시는 결국 참고 자료일 뿐 실제 대출금리를 알려면 은행에 조회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인 것은 맞다"면서도 "은행들은 CB사 신용점수를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뿐 결국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토대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설정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공시되는 금리수준과 실제 대출자가 받게 될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로선 이번 금리공시 개선방안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자이익의 근간이 되는 금리산정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은행별 금리 비교가 가능해지는 만큼 섣불리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대금리차를 늘릴 수 없게 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은행들로선 대출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치열한 금리경쟁까지 펼쳐야 하는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산정 원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금리전략을 오픈해야 하는 거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 상승분도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가계대출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익성마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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