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조선소 내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또한 하청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이 빠져 노동계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조선업 종사자 모두가 숙지해야 하는 10대 주요 안전 수칙을 선정하고 전파해 기초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업무협약식을 22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 등 8개 조선사가 참가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8개 조선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합동 안전 점검,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협약에 중대재해 발생 핵심 원인인 하청구조의 해소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올해 연이어 발생한 조선소 중대재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으며, 현장에서는 다단계 물량팀이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중대재해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진행한 1주년 보고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의 결과로 협력사 임금 인상률이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협약이 체결된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하청구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실제 올해 1분기가 지난 상황에서 조선소 내 중대 재해가 5건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인상된 임금 수준 역 기존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서 시급 750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선업 하청 노동자는 "현재 조선소 내 하청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원청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절반밖에 되지 못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하청 구조 하에서는 업체가 영세해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직영화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