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체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 홍연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본부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특별위원은 공정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교수가 위촉됐다. 공익위원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해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며 이에 대해 배달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과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정희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