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상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 추진하려던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결이 같으나,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은 서로 상반돼 충돌도 예상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5대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하도록 의무화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 이사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이다.
앞서 두산, SK, 한화 등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이를 두고 대주주만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 가치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부스터 프로젝트 중 당국의 정책안과 비슷한 결을 두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개선안이다. 상법 개정은 기존 '회사'의 이익에 '주주'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배당·자사주 소각 확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3년 한시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의 배당소득세 감면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했다. 해당 정책이 부자 감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대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적극 환영"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포럼 측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