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금융·카드노조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적격비용 제도가 수수료 인하를 위한 포퓰리즘적 도구로만 활용된 결과, 카드산업 전반이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종로 금융위원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결제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고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결제 원가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왔다.
다만 합리적 비용산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 도입 이래 네차례 연속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만 됐으며, 상반기 기준 전체 가맹점의 95.8%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
이에 당국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지만, 지난달 20일 진행된 TF 회의 기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연말까지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수수료 인하여력 등을 살핀 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신용카드산업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며 TF를 수용했던 금융위가 상생 대신 '마른 걸레 쥐어짜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며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던 제도개선 방안의 실체가 12년째 반복중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구실 찾기에 지나지 않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악화된 산업 경쟁력도 언급했다. 노조는 "국내 카드사들은 본연의 영역인 신용판매업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 오토론, 리볼빙 등 단기대출사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산업 전체의 수익성 저하를 비롯해,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은 카드산업 전반의 부실화를 걱정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위는 오로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 하나 만을 맹목적으로 추구,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카드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다"며 "오히려 일반가맹점에 대한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을 카드노동자 탓으로 떠넘겼다"고 말했다.
핀테크·플랫폼 등과의 형평성도 언급했다. 노조는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온라인 가맹점에 징수하는 거대 플랫폼 업체들과 배달앱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슨 감독을 받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규제사각지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 측은 "카드산업의 몰락과 카드 노동자들의 고통을 재물삼아 벌이는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인하 포퓰리즘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카드 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게는 카드 혜택 축소로, 카드사에겐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노력조차 미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에 금융위는 3년 전 수수료 인하의 최소화와 적격비용 제도의 폐지를 고려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금융위는 어떠한 결과물도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어떻게든 수수료율을 더 깎을려는 명분만 축적시켰다"고 전했다.
최호걸 금융노조 사무총장 역시 "카드노동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수수료를 인하하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당국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명분만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카드산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틈만 나면 금융노동자들이 이자장사, 수수료장사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무책임한 작태를 떠넘기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됨에도 이를 방치한다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현실을 바꿔 놓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