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거래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집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3월 보합(0.0%)을 기록한 이후 매월 상승 폭을 키우면서 8월 0.83%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같은 영향에 수도권 주택도 5월부터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8월 0.53%로 2021년 11월(0.7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실종되자 정부는 신속하게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디딤돌과 버팀목, 신생아 특례 등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대출을 추진하며 실수요자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실제로 올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반년 동안 신청된 신생특례대출 액수는 7조2252억원(신청건수 2만8541건)인데 이 중 75%인 5조4319억원이 주택 구매 자금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전체 공급액 41조8336억원(실제 집행 기준) 중 65%(27조1567억원, 4월까지)가 주택시장으로 투입됐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하이패스법'을 내놓기도 하면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도 집값 상승에 기름을 뿌리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은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잣대인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221 대 1에 달한다.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된 것이 그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진행된 청담 르엘 특별공급에서는 3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59㎡가 20억원, 국민평형인 84㎡가 25억원에 달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로 2만명 이상이 청약을 넣었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수단 삼아 주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자 서둘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등 유동성을 축소해 버렸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의 몫이 돼 버렸다.
그 때문에 전문가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민심만을 고려한 정책 결정에 결국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탓이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신뢰가 훼손되면 시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라도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했으면 한다.
나민수 산업2부 부장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