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건설업계 공감···"시장 활력 기대"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건설업계 공감···"시장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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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연,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강조
시멘트업계 "강화된 환경 규제에 포괄적 해법 논의 필요"
레미콘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차량들이 건설현장에 타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건설 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건단연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건설 단체가 속해있다.

건단연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정부·수요자·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이 자재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날 정부 발표에 포함된 산림·바다 골재 공급 확대와 관련, "반복적인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품질과 국내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되나 KS인증으로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수입 물량도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청년 입직교육 확대,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하며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 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단연은 나아가 최근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등 실제 물가 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단연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멘트업계도 범정부 차원의 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시멘트 수급 안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로 가중된 건설산업 경영 위기가 후방산업인 시멘트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건설시장 활력 제고 방안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출하량은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며 지난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설비 중단 가능성도 거론된다.

협회는 정부가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멘트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멘트산업이 건설경기 침체에 더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등 강화된 환경 기준에 맞춰야 하는 이중고 속에 적정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협회는 강조하며, 업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협의체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협의체가 건설산업 활성화 위주의 '핀셋 해법'을 넘어 건설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해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 방침에 대해 "국내 기간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이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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