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Baseline)으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5일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감안해 적용대상 자산 확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논의 필요성 및 이행점검의 단계적 확대와 같은 이행력 제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의 확대,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기관별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여부를 점검·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부터 시작해 모범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으로 국내는 지난 2016년 12월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연기금,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도 당부했다.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정 삼성자산운용 전략기획팀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ESG기준원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