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제) 박종두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기반 비자'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체류유형 변경 후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 동반가족 체류자격을 부여 후 국내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가점 30점 부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E-7-4R)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한정돼 있는 기존 비자 대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비 완화된 요건(10년 이내 체류기간: 3년→2년)을 요하는 비자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많은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시는 지역기반 비자 외국인 유입을 통한 관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하고 김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해 관내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기반 비자를 통한 우수외국인 인재, 숙련기능인력 등의 유입은 주효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군산시, 연안어업 구조조정 본격 추진
군산시가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면 먼저 어업의 허가 정수 대비 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부터 감축해 어업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도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올해 사업 예산으로 3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0억원보다 약 세 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했으나, 올해는 시비 부담 없이 국비, 도비로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익산시, 난포교 재가설 추진 결실 국민권익위 표창
익산시는 주민 숙원이었던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에서 '난포교 재가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난포교는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와 성당면 성당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706호선의 다리다. 설치된 지 40여 년이 지나 노후한 상태인데다 2023년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해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교량 재설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고, 중재 과정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량 재설치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중재회의를 거쳐,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난포교 재가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까지 사업 추진과 비용 분담 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도 교량 재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업무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와 유관기관 덕분"이라며 "난포교 재가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진안 마이산 암마이봉 등산로 15일 개방
진안군은 오는 15일부터 마이산도립공원 암마이봉 등산로 구간의 입산 통제를 해제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천왕문에서 암마이봉까지 0.6㎞, 봉두봉에서 암마이봉까지 0.9㎞로, 천왕문과 봉두봉 방면의 두 개 출입구가 모두 등산객들에게 개방된다.
암마이봉은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입산이 통제되고 있다. 개방 이후에도 바위 등 미끄러운 구간이 존재하므로 등산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폭우나 안개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등산로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이산도립공원은 역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빙기에는 낙석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암마이봉을 비롯한 탐방로를 이용할 때 낙석과 미끄러짐 사고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