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재의요구권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직위를 걸고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 원장은 "그간 재의요구권 행사는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건(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할 때이지,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경제팀에서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한 시금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매도 재개이고 다른 하나가 주주 가치 제고"라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에 따라 발생한 단기채권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으며, 법원절차가 들어간 홈플러스가 심리적 쏠림으로 정상적 운영이 안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일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홈플러스를 포함한 여러 이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거래 대상이 되는 3500개의 거래 업체 명단과 내역 같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후 정부의 판단에 따라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사 등 관계회사들의) 검사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3월 주주총회 이후,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행상황과 관련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된 사례와 아쉬운 사례를 분류하고, 기준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4~5월 중에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기금 등에도 그런 사례를 공유하거나, 운용사나 수탁기관에 별도로 통지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흐름이 기업가치 제고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