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장기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S&P는 27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내렸다. 이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과 같은 등급이며, 재정위기설이 돌고 있는 스페인이나 슬로베니아보다도 낮은 것이다. 최상위 AAA등급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3단계나 낮다.
S&P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전략의 결핍 등을 신용등급 하향이유로 지목했다.
세수보다 많은 빚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참의원의 여소야대에 따른 정치 리더십의 결여가 재정난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신용등급 하락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오후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소감을 묻자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사안을 잘 모르니까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침묵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민간회사인 S&P의 등급 부여여서 이에 대한 평가는 피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신성장 전략의 본격 실시와 재정규율을 견지한 예산 편성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신용등급 하락은) 유감스러운 것"이라면서 "국채 잔액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간 내각의 재정 재건 노력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는 당장 신용등급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 이자율과 국가부도 위험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엔화 값이 떨어지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각에서는 S&P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간 총리가 추진하는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이 계속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하락으로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소비세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