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있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지지부진한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바라보는 한 금융지주사 임원의 말이다. 이제는 '론스타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하소연이기도 하다.

날 때부터 보수적인 금융사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금융당국이 앞장서 키우고 있다. 정책 결정을 맡겨 놓은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신뢰성 문제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법률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심스런 행보를 신중함보다는 무소신과 책임회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간 당국의 입장이 없었던게 아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모두 금융위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에선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금융당국의 신중함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론스타 피로감'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모처럼 성사단계에 이른 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가 또다시 표류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준비를 마친 하나금융지주의 부담도 크지만 외환은행 역시 영업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 등이 거세지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매달 두 차례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는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8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외환은행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종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