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건호 박사 세미나서 주장.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익단체가 아닌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박사는 23일 저축은행 서울시지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서민금융 지원과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씻고 감독당국의 우려로 인한 감독 및 규제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상호감시 및 견제 등 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한 저축은행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적자원 확보가 여렵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개별 저축은행에 서비스해야 한다고 말해 저축은행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저축은행은 태생적 기초가 은행권에서 소외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립된 만큼 수신과 여신구조가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 박사는 현재 여신시장의 신용리스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급할수록 쉬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영업확대에 극도로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이박사는 은행권의 여신 대상 확대로 인한 자금공급 대상의 위축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이전 저축은행은 은행시장에 속하는 고객까지 자금공급이 가능해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IMF이후 은행의 대기업 대출 기피로 인해 서민금융의 대상고객군까지 흡수하게 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의 급속한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현재와 같이 신용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살아남을 금융기관은 없다고 본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수익원확보를 위해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과 구조조정의 병행을 통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즉, 감독당국의 건전성에 충족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보료와 충당금 등의 완화를 통한 금전적 규제부담에서 지원을 하고, 추가수익원 확보를 위해 시장 진입과 확장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측면에선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 적격성 심사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저축은행 대표들은 유가증권 판매와 외화의 매도 매입에 대한 허용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