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건없는 매각 명령 결정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 지분 매각을 명령하면서 '먹튀'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은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을 금융위 측에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금융위는 정치권 등이 주장하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 명령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과거 사례와 현행 법 규정에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대주주 승인을 받지 않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해 약 400만주(지분율 41.4%)를 6개월 내에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명령한 바 있어, 이같은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신건, 이성남 의원은 금융위를 방문해 "만약에 금융위가 론스타에(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조건 없는) 단순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 예산도 보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단순 지분 처분 명령을 의결한 데 대해 "법원이 범죄자로 규정한 투기자본세력 론스타가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협력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예상은 했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론스타는 매각대금 4조40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까지 챙겨 7조원 이상 차익 거둬들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서민들은 고통에 시름하는데 외국의 투기자본 세력은 돈벌기 참 쉬운 기막힌 현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 처리와 관련, 제반 상황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제반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하나금융지주에 통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