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장관 발언에 '반박'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문제 수습방안'과 관련,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난 13일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서민주거안정대책 브리핑을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 분명하다"며 뉴타운 정책으로 시장 위축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권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는 총 17만1270가구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에 새로 공급된 물량은 17만5464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뉴타운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가 기존 주택수 대비 102.4%에 불과하며, 추가로 공급된 주택수는 겨우 2.4%에 불과하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재개발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의 주택 공급효과는 기존 가구수 대비 96.1%로 나타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택수가 감소해 왔다. 이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에서 사업시행인가되어 시행 중인 물량은 총 164개 구역에 14만9263가구다.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4년이 소요되나,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해 2018년까지 7년간에 나누어 공급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연평균 2만13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 물량 2만2000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급격한 수급 불균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의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인허가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주택 수요가 많은 60㎡이하의 서민용 주택은 최근 3년간 약 4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지난 수습방안 이후 주택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서민용 주택 멸실의 감소와 신규주택 인·허가 증가 효과에 의해 서민용주택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뉴타운 재개발 감소에 따른 아파트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된 사업 이외에 공동주택 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등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1~3인 가구의 수요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최근 잇따른 정부의 비판적 공격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울시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단 지나친 비판을 가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마치 정부가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를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비판에 앞서 서울시와 대화·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