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장으로 정책방향 선회…전문가들 견해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안정성장 및 질적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중국 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은 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은 장기적 성장을 위해 현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설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이같은 성장정책 변화는 이미 예견돼 왔다. 앞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중국의 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며 "투자를 통한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헬렌 치아오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또한 "중국 경제는 소비가 4.5%, 투자는 이보다 높은 4.9% 가량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거 중국은 수출이 성장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내수시장 몫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 시장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중국은 투자보다 소비가 더 큰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하는 것이 중국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경제전문가들 상당수는 중국이 내수 소비중심 경제로 변하는 것이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중국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견해도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돼 중국의 대외수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내수 비중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 유로존을 비롯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마저 내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세계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1교역국으로, 수출비중을 24.2%(2011년 기준)나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의 수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와관련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재, 자본재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대(對)중국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
금융연구원은 "중국의 높은 저축 성향과 투자중심의 내수 증대, 환율 통제 등은 중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에 제약 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내수 활성화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저축 의존도를 낮추고 복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의 저축 성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의 견해도 있다. 헬렌 치아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변화는 한국을 포함해 주변국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중국은 내수 부양으로 원자재 등의 수입을 늘리는 등 수입 성장률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한국과 같이 대(對)중국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 곳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중 무역에서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은 9.4%, 수출은 4.5% 정도로 중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수입품 중에는 반제품을 비롯해 기계류, 전자제품, 화학 등 산업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이 내수시장을 더욱 확대하면 투자 소비가 늘어나 이들 수입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