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77% "성장과 복지 함께 갈 수 있어"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경제정책 추진을 놓고 성장과 복지 가운데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 문제에 있어 세대간 의견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이 우선이지만 복지와 함께 가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성장이 우선이지만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58.0%로 나타났지만 세대ㆍ계층ㆍ학력 간 견해 차이는 컸다. 성장 우선을 언급한 답변은 20대 41.7%, 30대 44.9%, 40대 63.9%, 50대 이상 77.1% 였다.
부유층일수록 성장 우선 응답이 많았으며 고학력일수록 성장 우선 비율이 낮았다.
'성장과 복지 둘 다 중요하며 함께 갈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77.0%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 23.0%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환경ㆍ바이오 등 신성장산업(36.9%)과 의료ㆍ보육 등 복지서비스업(25.2%)을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23.8%), 관광ㆍ체육 등 기타 서비스업(14.2%) 순이었다.
복지서비스업에서는 영유아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데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3만1100원∼4만원인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3∼8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환경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복지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고용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 홍보와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에 정부의 더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