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의 역할에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포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5일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 11명과 함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성장·고용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은행의 목적과 사업에 성장과 고용 확대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한은 목표를 물가 안정에만 한정하라는 것은 한은이 금융자산계층의 이익만 대변하라는 뜻"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은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물가안정·금융안정과 함께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또한 한은의 정책수행에 '공공성과의 조화'를 명시하고 정책방향 수립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기존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논리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처럼 중앙은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을 전했다.

채선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