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가 보편화된 현대 경제에서 신용정보는 경제주체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판단자료이자 경제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신용정보업은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해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법은 부실채권의 추심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은 경제내 부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금융의 원활한 기능과 함께 실물경제주체의 회생 및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역동성과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용정보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각종 사회적 법률적 규제로 인해 국가산업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이 차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실채권정리시장에서 신용정보업의 역할과 기능을 채권추심업에 한정해 국가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기능이 차단되어왔다.

부실채권정리시장에서 신용정보업에 부여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현재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경제적 부실을 치유하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신용정보회사는 Value shop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신용정보업의 영위에서 발생하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극대화 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신용정보회사는 Value Network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진화해 부실채권에 대한 최종 처리정보 등을 부실 채권 매입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체납징수업무도 수탁받아 행정력을 보완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선진국의 신용정보시장의 규제체계도 우리와는 달리 원칙허용-예외금지(negative system)의 형태로 합리적이다.

한국신용정보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계별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한국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정리시장에서 신용정보회사의 핵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로 규정하는 한 신용정보업의 발전과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가정책적으로 신용정보시장의 외연을 private market의 차원을 넘어 public market으로 확대하는 발전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나아가 한국 신용정보회사가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global player를 육성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North는 제도주의 경제학을 정립하면서, 경제발전은 경제제도의 진화로 이룩되는 데 경제제도의 진화는 거래 주체들의 거래비용을 감소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며, 제도가 지식 생성의 방향을 가이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부실채권시장에 있어서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제도는 신용정보지식의 활용과 이용을 제한하고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체계로 돼있다.

부실채권정리시장에 있어 신용정보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