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우스푸어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적잖이 생소한 단어였으나 지금은 누구나 쉽게 알고 쓰는 용어가 될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가장 큰 원인은 '거래 실종'이다.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반짝 증가했던 주택거래는 1월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2월에는 기저효과로 증가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한차례도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 주택경기실사지수, 소비심리지수 등을 발표하며 '최악', '최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심지어 아파트의 대안으로 꼽히던 단독주택마저 22개월 만에 값이 떨어지는 등 하우스푸어의 염원인 '집값 회복'은 현재로서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전세시장마저 재차 꿈틀대고 있다. 예년에 비해 상승폭은 완만해졌다는 평가지만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개월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래 최장기간 상승세다. 여기에 하반기 입주물량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월세 전환이 늘고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과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해법모색에 적극적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는 기금을 설립해 임대조건부로 주택을 매입해주는 '임대조건부 매입 방안'을 대선공약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등 다른 대권주자들도 하우스푸어 문제해결을 위한 대선공약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현재 부동산 문제의 주된 요인이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경우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 구제'라는 측면에서 다분히 표퓰리즘적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더라도 향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금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