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직원사찰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최근 한국은행 법규실은 행내 자유게시판인 발전전략참여방(발참방)의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문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은이 세종, 광장 등의 법무 법인에 문의한 부적절 게시글은 △'한은 가족 어울림 한마당' 체육 행사 관련 △경남본부장의 인사발령 불만 △김준일 부총재보에 대한 특별한 대우 △이주열 부총재의 퇴임사에 관한 총재 해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과정이 어떻든 잘못된 대처방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은 "분명 개인의 의사 자유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직원의 IP주소를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내부의 불만분자를 색출한다는 의도로 엿보인다"며 "앞으로 누가 총재 등의 임원진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겠냐"고 질타했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도 "게시글과 댓글을 모두 읽어보니 분명 게시판 안에서는 자정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에서 인터넷, 게시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김 총재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총재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총재의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이 모든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과정과 결과가 어찌됐든 한국은행의 사이버 사찰 논란은 지극히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자그마한 행정도 법정신에 맞게 하라는 주문을 해서 법규실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고 내부의 일인데 사회적인 일처럼 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조는 한은측의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법규실의 말바꾸기와 거짓해명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이 이렇게 되도록 방조한 건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