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계부채 대책 '판박이'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가계부채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서민들의 부채부담을 완화해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의지'를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 '3人3色'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통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개인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운영을 위탁한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18조7000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3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장기상환하는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초과 채무자, DTI 40%에서 60%인 채무자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 제정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피에타 3법'은 이자제한법·공정대출법·공정채권추심법 등으로 이자제한 및 불법추심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또 문 후보는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의 주택을 임의 경매하는 것을 금지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한다.
안 후보는 파산자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의 3개월간 재활 훈련비를 지원하며 신용불량자 금융거래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기존 정책과 '판박이' 비판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가계부채 대책은 기존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박 후보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것은 캠코의 '바꿔드림론'과 거의 유사하다. 바꿔드림론은 캠코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평균 10.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도다.
문 후보는 변동금리와 단기 일시상환 위주의 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을 그대로 옮겨 온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깡통주택'의 채무 재조정을 위해 '매각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와 '신탁 후 임대(Trust and Lease back)'를 제시했다. 국내에선 이미 신탁 후 임대가 주목받고 있으며, 몇몇 은행이 도입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보들이 처음에 내놓은 가계부채 해법보다는 한 단계 구체화 됐다"며 "하지만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