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인상시 엄중대처"로 전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의 수수료 인상 발언에 대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최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수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은행들의 수수료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융사의 수익기반이 약해지면서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수장이라 해도 은행의 고유 권한인 수수료 문제에 마음대로 인상을 논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은 마치 금융위원회인 것처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두룩하게 내놓고 있다"며 "감독기구 수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법률상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것만 맡고 있을 뿐 정책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내용과 관점도 문제지만 감독기구의 장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발표하고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도 내심 불편한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수수료에 대한 권한은 금융위에도 없으며 각 은행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수수료에 인상 발언이) 금감원의 업무 범위도 아닐뿐더러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와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논란의 대상이 된 은행들도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 원장의 발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수수료를 인하한지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올리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소비자들이 있겠는가"고 반문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상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금감원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수수료 인상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며 정반대로 입장을 바꾼 것.
이날 오후 늦게 금감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관련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금감원 측은 "수수료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원가분석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해왔다"며 "이를 빌미로 금융사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것을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