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비난 봇물...금감원 사태파악 전전긍긍.
PCA생명이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의 펀드운용수수료를 타사와 동일하게 부과하면서도 투자방식에서 수수료 부과 방식의 차이를 악용, 고객들에게 마치 타사 대비 월등히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에도 불구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9일 생보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PCA생명은 변액유니버셜상품에 Fund of Fund 방식으로 투자부문을 운용하고 있다.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란 펀드자금을 모집해 또다른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따라서 1차와 2차펀드 투자시 각각의 운용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PCA생명은 1차 펀드에서 0.3%를, 2차 펀드에서 0.4%의 운용수수료를 차감하고 있다. 1차와 2차 펀드운용수수료를 합쳤을 때 실제로는 타사와 비슷한 0.7%수준이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공시하고 있는 수수료는 1차만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 평균 수준인 0.7%를 공시하는 타사 상품에 비해 상당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대형사 변액담당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로 투자 할 경우 0.7%수준의 운용수수료를 제하는데 PCA생명의 경우 고객들에게는 1차펀드에서 부과하는 0.3%운용수수료만 공시 마치 타사보다 현저히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어필하기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운용수수료를 적게 떼는 PCA상품을 설계사들이 선호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타사 VUL 상품 경쟁력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성문법에 없어도 상도는 지켜야 하는데 PCA생명에서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가 커지자 업계는 작년부터 올초까지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제재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초 PCA생명 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사실 확인부터 해야한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이는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상품개발과 모집인 질서까지도 영향이 있는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공시율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이 문제의 경우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해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사실대로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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