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기식 "신한銀, 정관계 인사 고객정보 무단조회"
[2013 국감] 김기식 "신한銀, 정관계 인사 고객정보 무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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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일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6일 "신한은행이 2010년 4~9월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조직적,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매달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를 조회했다. 자료에는 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임직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박지원, 박영선, 정동영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외 소속 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신한지주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자신과 가족의 고객정보를 신한은행이 무단 조회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접수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전방위 개인정보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개인정보 조회 내역에는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종합고객정보와 고객외환, 고객여신전체, 고객수신전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의 고객정보조회가 아니라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설령 내부감사목적의 고객정보조회는 법으로 허용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내부 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조회는 시기적으로도 중요하다"면서 "당시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고 있었고,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며,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의원들이 라 회장의 '50억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0년 4월경부터 이미 불법조회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유력 정·관계 인물, 특히 야당 중진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에 걸친 종합검사에서 부실·축소·은폐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면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감독강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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