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비율이 여전히 90%를 웃도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자 중 도로공사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0.1%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9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입찰 비율을 늘리는 등 나름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자 10명 중 9명은 도로공사 퇴직자인 것이다. 실제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의 고속도로 영업소행은 해마다 국감 지적을 받았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선정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5%로 여전히 높다"며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고 지난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운영자 선정에서 공개입찰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공사 퇴직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롭다"며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도로공사는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 동안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9명이 도로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임원이나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