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은 '대박'"…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통일은 대박이다"고 응답해 화제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기조"라면서 "지금 국민 중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게쓴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된지 70년이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인터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2014년도 신년 구상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의 신지홍 기자.

[기자]

연합뉴스 신지홍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잘 들었습니다.

첫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습니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아세안 여러 나라 또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일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이것이 잘못하면 동북아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나라들하고의 1년 동안 관계개선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이 문제도 더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G20이라든가 한국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해서 올해 또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간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요.

그다음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되어온 이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열심히 힘을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저의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에도 신년 구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MBC의 박성준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MBC 박성준 기자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정 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앞서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서는 어떤 상황 를 설정하기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교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얼마 전에도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 어떤 남북경협이라든가 또는 교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공동발전, 역내의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남북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도 좀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많은 북한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남북 주민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들과 또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런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북민들을 여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것이 좋은 일로 같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아직, 질문에 답을 못 드렸는데. 급변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작년에 장성택 처형,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 태세를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기자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여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들의 국가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김선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매일경제 김선걸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국민의 관심사는 부동산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내수활성화로 정하셨는데 가계자산의 80% 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온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거래는 꽁꽁 얼어붙어서 긴 동면에 빠져 있고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집을 사고팔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알려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최근에 전셋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복지공약이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증세 관련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증세법안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에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냥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에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그것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또 왜곡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또 취득세 영구인하라든가 수직 증축 허용 같은 이런 부동산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또 내가 지방에 어디 집 한 채를 더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엄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입하는 데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또 작년에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1%대 금리의 이익 공유형 모기지 이런 것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또 쾌적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을 해서 전월세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제도 같은 이런 조세 제도를 잘 정비하고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간에 줄줄 새는 이런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 돈이 다 국민의 혈세고 또 국가재정도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를 하면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이제 다섯 번째 기자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보의 정규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SOC사업의 축소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사실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SOC투자 규모가 23조 7000억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 4000억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 추진이 되게 되면 SOC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또 특화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지원 방식도 포괄보조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역의 자율성도 더 확대시키고 또 지역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라든가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창조경제의 열기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정부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합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이 특별히 잘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상공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문가 또 거점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하고 잘 의논해서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합동추진단의 멤버들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경제 단체 또 전문가 물론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짜져있기 때문에 그런 상공인들이 또 지역 상공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떤 게 이 지역에 가장 좋은 건가 오히려 그런 전문가, 기업인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우선적으로 내수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시장 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소비, 투자 이런 것에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다음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종현 기자님.

[기자]

뉴데일리 안종현 기자입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괴담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이를 지적하셨고 또 이를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왜곡된 진실과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홍보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정말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도 어떤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또 사회가 바르게 간다 하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그냥 덕지덕지 쌓여서 나중에는 깨뜨리기가 점점 더 어렵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철도노조 파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의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또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그런 국민들과 또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기억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민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민원 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또 해외 순방할 때도 이 민원비서관이 전부 가서 해외동포하고 하는 얘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답을 해 드리고 또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지금 당사자분들이 나와 계셔서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곤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한테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초도 아까워요.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국 전환이라든가 또는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이것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각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는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서나 회사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그런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것 이외에의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다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장관 또 수석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어떤 때는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그냥 자나깨나.

취미도, 취미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숨막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도 좀 해 드릴게요.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나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반겨줍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새롬이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이런 것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 내가 이래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그것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참고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이와 새롬이는 관저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7명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기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터통신의 앤드류 챈스 지국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일본 엔화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엔저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또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또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FTA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정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또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변동보험, 무역금융확대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 우리가 엔저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출렁출렁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기자]

세계일보 남상훈입니다.

두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개혁을 비롯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노사 관계는 두 가지 기본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또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큰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걸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말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또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과 희망을 갖고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제 한 세 분 정도, 외신 기자 한 분을 포함해서 세 분 정도 기자분의 질문을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일보의 안재휘 기자님.

[기자]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의 기조로 내걸고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대통령께서는 또 해외순방 하실 때마다 해외 문화 현장도 찾아가서 살피는 등많은 공을 들여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아주 잘 잡으셨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문화융성 정책으로 달라진 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소외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