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위해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정책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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