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성 강화·IC칩 기반·서비스 다양화 구상
제도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용 증대방안 필수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 행자부 주민제팀은 개인정보노출위험, 주민등록증 본인식별의 어려움, 각종 사회적 범죄 증가 등을 이번 연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 측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 효과, 개인정보수록 최소화, 국민 편익,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변경하고, IC칩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케 하며, 레이저 인그레이빙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및 탈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제시됐다.

수록 정보 부분에서는 개인 정보 강화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등을 IC칩 내부에만 저장하고 개인 식별 넘버를 이용한 개인인증과정을 설정토록 했다. 카드 외부에는 발급번호, 성별, 생년월일이 표기된다.

또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서비스도 다양화된다.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신분 확인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주민증의 기능 및 정보에 대해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 논의를 거쳐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ETRI 정교일 정보보호그룹장, 이상국 한국산업법학연구원장,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행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올해 4월까지 수행될 발전모델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공청회및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겸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