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천3백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천3백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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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조세포탈범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했다.

처음으로 신원이 공개된 조세포탈범 2명은 기업형 고물상 운영자 표순종(62)씨와 김경철(46)씨. 이들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9억원과 8억원을 내지 않아 각각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명단이 함께 공개된 5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2,398명이며, 모두 4조1천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는 인천에서 기업형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성구(38)씨로 종합소득세 등 424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액 1위인 한보철강의 경우 지난 1997년에 부가세 423억원을 체납했지만, 당시 회생절차 중이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포함됐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뒤늦게 납부한 세금 액수는 지난 2010년 3백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1백억원 이상 늘어나 올해 말에는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체납자수는 2012년 7천여 명까지 늘어났다가 지난 해 2천 명대로 떨어진 뒤 감소 추세에 있으며, 체납액도 2012년 최고 1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부터 4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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