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한 '20% 요금할인' 제도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금 할인율이 당초 12%에서 20%로 8%p 높아지면서 소비자 혜택도 늘어났다는 평가다.
다만, 20% 요금할인 선택 시 소비자가 할인받는 금액에 비해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추가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 갤럭시6엣지 플러스,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구매 시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최대 33만원 범위 내에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리점, 판매점의 재량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더 제공할 수 있다. 공시·추가지원금은 기기 개통 시 단말기 출고가에 일괄 적용돼 할부원금을 낮춰주는 역할은 한다.
또 다른 혜택인 요금할인 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월 정액 사용료의 20%씩 매달 할인해준다. 고가의 요금제를 쓰면 할인금액이 커지는 구조며, 약정기간 동안 할인받은 총액의 상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5를 59요금제(월 6만5890원)로 구매할 때, 월 납부 금액은 공시·추가지원금 혜택 선택 시 △SK텔레콤 9만6819원 △KT 9만5230원 △LG유플러스 9만5172원이다. 반면,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의 월 납부 금액은 △SK텔레콤 9만181원 △KT 9만180원 △LG유플러스 9만202원 등으로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월 4970~6638원 싸다. 2년간 납부했을 때 최대 15만9312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20% 요금할인의 혜택이 큰 이유는 요금에 비례해 약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총 할인액 제한은 없지만, 공시지원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최대 33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59요금제 기준, 월 20% 요금할인액은 약 1만3200원으로 2개월간 총 31만68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동일한 요금제에서 지급하는 공시·추가지원금은 15만7550~22만3100원(갤럭시노트5 기준) 수준으로 3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저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29요금제(부가세포함 월 3만2890원)로 갤럭시노트5를 개통한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공시지원금을 택한 고객보다 월 2450~3679원, 2년간 최대 8만8296원을 절약할 수 있다.
출고가가 싸고, 낮은 요금제를 써도 지원금이 높은 일부 '중저가폰'과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짜폰'을 빼면 공시·추가지원금의 효과는 미미하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제한된 지원금 상한이 현행 33만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선 20% 요금할인이 당분간 지원금보다 혜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두 제도 중에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요금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1년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며 "요금할인 기준에 맞춰서 지원금 상한을 올릴 필요는 없다. 계속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이 20%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때 유통점이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지원금을 택한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보다 적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통사가 지원금 가입자 유치를 우대하는 상황에서 요금할인 제도가 지원금 혜택보다 많다면 유통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가입자 유치에 대한 이통사의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차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동일한 판매장려금을 주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