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이종환 부산시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지난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업 성격이 상이함에도 일률적 잣대로 평가해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부산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법'과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게 돼 있다. 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15% 이상의 예산삭감' 매우미흡사업으로 평가될 경우 '20% 이상의 예산삭감' 조치가 이뤄진다.
이종환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낭비성이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근절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그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흡사업과 매우미흡사업의 비율을 미리 할당해 놓고 각 실·국에서는 그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한 평가작업을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실·국별로 우선순위도 매기고 있는데 실·국 내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민원소지·반발 정도가 적은 사업' '예산액이 적은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매겨진 우선순위는 분과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등급 할당할 때 그 근거로써 활용되며 결과적으로 미흡사업이나 매우미흡사업에 할당된 비율에 포함되게 된 사업들은 사업예산을 삭감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업 성격이 상이한데도 일률적인 성과평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지적성과평가표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실시하게 돼 있을 뿐 세부평가 기준·배점은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성과평가표'를 살펴보면 '사업성과'의 경우 △시정 발전 관련 중요도 △시정기여도 △주민참여도 △사업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수를 매기게끔 돼 있다"며 "이러한 평가기준 아래에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사업 특성상 사업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돌봄·복지·안전 등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들, 사업 특성상 정량 지표로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보훈 사업 등이 일률적인 성과평가표로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 (매우)미흡사업으로 평가돼 예산이 삭감될까 매년 노심초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의 올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성과평가와 일몰제평가의 지표배점을 구분하고, 법정운영비보조 예산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으며,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더라도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일괄감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가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된 후에야 시민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써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