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크지만 당초 성장경로 벗어나지 않아"
"美 금리인상+中 경제 불안 맞물리면 충격 전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고은빛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연 1.50% 동결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가인하'에 대한 신호는 희미했다는 평가다.
수출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당초 성장 경로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올해 성장률의 2%초반대 하향 가능성에 대해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기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연내'로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은 '필요 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금리 인상이 예고됐고 속도도 점진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중국 경기 불안 등과 맞물릴 경우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주열 총재는 11일 소공동 본관에서 열린 '9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점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과 미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대된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며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장률 2%대 초반 가능성 낮아…실물경제 부양 미시정책으로"
향후 국내 경기 전망에 대해 이 총재는 '수출'과 '대외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겼지만 낙관적 전망은 유지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의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현 성장 경로가 당초 전망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해외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올해 성장률 2%초반대 추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경제 향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흐름,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제 불안 가능성 등의 대외여건으로 우리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다"며 "수출의 경우 7월 전망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본다"는 우려는 남겼다.
현재의 연 1.50%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만큼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지표를 모두 동원해 보면 현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만큼 완화적이다"며 "시장금리를 감안할 때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인 미국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 경기 부양 효과가 제약돼 있어 통화정책보다 미시적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파급시차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통한 실물경기 뒷받침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라며 "부동산 이외의 직접 제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물 분야로 자금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을 통해 설비투자 및 내수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 부문은 다른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실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져 시스템 부실로 전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 금융기관 등의 시장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 연내 금리인상 할듯…中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가능"
오는 16~17일 개최되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 상황과 당국자들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느정도 선반영된 점과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금리 인상 충격과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여타 리스크가 혼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중국의 경제 부담이 깊어진다거나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일부 원자재 수출 신흥국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지는 등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에는 신흥국 위기가 발생하고 그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 우려에 따른 증시 폭락 등으로 각종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환율 절하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양조치가 나왔고 당국에서는 앞으로도 7%의 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뉴노멀에 맞춰 구조조정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유지에도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