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 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핵심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주가 조작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론스타가 상당 부분 연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검증되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국민은행이 받게 될 여론의 압력이 재매각 계약에 영향을 줄 만큼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더라도 국민은행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막을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종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선행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조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인수 취득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이미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후 외환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이라는 문제의 본질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동일 사안은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대입할 경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을 전면 중단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논리가 적용될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문제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입증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론스타는 대주주적격 심사(6개월 단위)에 탈락,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변수는 법원에서의 공방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지분 매각 본계약을 이행해버릴 가능성이다.

이 경우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의지가 관건이지만, 국민은행이 여론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만큼 의지만으로 강행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를 놓고 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지분 인수 대금을 지급할 경우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인데 과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

때문에, 국민은행 경영진이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장기간 연장하는 등 의외의 선책을 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