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6.6%가 실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 역시 일본의 7.7배에 달해 불필요한 입원 역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나이롱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 연간 3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 국정조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만3607건이며 피해금액은 1801억원"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72.6%에 달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입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에 비해 7.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고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것도 과도한 입원율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씩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6명중 1명꼴인 16.6%가 병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나이롱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보험금만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부서는 2001년 12월에 설치된 보험조사실이 있으며 조사기획팀, 조사1팀(생보사 조사), 조사2팀(손보사 조사) 총 14명에 불과해 담당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