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성 부적절…방통위 독립성·자율성 훼손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야권 추천 상임위원인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0일 방통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관련해서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으며, 공식적인 보도 또한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도는 3년 일몰제로 운영 중이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의 조정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는 남겼다.
그는 또 "현재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