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추가 인하 논란에도 불구 콜금리를 4.0%로 동결했다. 한은은 금리 동결 배경을 최근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콜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은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현상을 보이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막연한 하반기 경기 호전 기대를 나타냈다는 점은 꾸준히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을 개최,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 6월 콜금리 목표를 종전과 같은 4.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수출의 증가세에도 불구 내수 부진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지난달 콜금리 인하, 추경 예산 집행 및 미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점차 호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초저금리로 인해 비정상적인 국채 금리 하락 현상은 실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 시장 리스크를 너무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채권시장의 이런 거품은 자동으로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보고서는 물가 인상 요인을 지난달 농산물 가격 및 석유류 가격 인하 등으로 전월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과열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도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및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안정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도 5월에는 소폭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지난달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확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시장의 장단기 시장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지만 카드채 유통 수익율이 하락하고 신용카드사 및 SK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을 예정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기회복 기미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및 추경 예상 집행 등의 효과가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하는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한 때 3.99%로 4.0%인 콜금리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융 시장 왜곡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은 향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중 자금의 안정 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이 이런 왜곡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