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제도 할인율 20%→25%로 상향 조정
기존가입자 2천원, 신규가입자 월 1만원 싸져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경감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국정위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다섯 차례의 보고·협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 하에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향후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하게될 중장기대책을 종합한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대책을 수립했다.
◇단기 대책-취약 계층 통신비 감면, 요금할인율 상향 등
단기 대책으로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요금감면제도 확대가 완료되면 취약계층에 대해 2G, 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원→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원→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위는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알뜰폰이 경쟁령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며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보편 요금제 도입·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국정위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의 경우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우선 기존 3만원 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를 도입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위는 "현재 요금 차이는 3배지만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요금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되는 직·간적접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직장인·학생에게 연 4800억~850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하하는 등 경쟁 활성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와 민주당은 "대책 하나하나를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