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1.0%로 낮아질 예정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담겼다. 또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에 달했다. 수수료율이 1.8~2.3%로 낮아지면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수 있을 전망이다.
또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이 밖에도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가령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카드 이용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하고 온누리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