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거시건전전성 관리를 위한 분석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에서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해 비은행권의 거시 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국은 △MMF의 특정자산 쏠림 △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 거래 유동성 등을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우선 지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유관기관 간 거시건전성 관리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거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검토하고 제도화 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 됐다.
하지만 금융규제 개선이 은행권에 치우쳐져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은행중심으로 거시건정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뤄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하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