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15.1%에서 40%로 '껑충'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을 폐지하는 등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이 공개됐다. 원전도 26기에서 17기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큰 틀은 유지하면서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부족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채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51차례 회의를 통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요사항들을 논의해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9차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다. 전력수급의 장기전망과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초안이며 정부의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위원회는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4.2GW로 추정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로 전망됐으며 이는 지난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인 1.3%보다 0.3%p 감소한 수준이다.
선제적 수요 관리를 통한 수요절감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 △현행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강화 △전기차를 활용한 V2G(Vehicle To Grid) △능동적 형태의 스마트 조명 등 신규 기술 도입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를 활용해 지난 8차 계획(14.2GW) 대비 0.7GW 개선된 14.9GW의 전력 수요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지난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발전기 정비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발전원별 구체적인 설비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석탄발전은 과감한 감축이 추진된다.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이를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그 결과 60기 중 30기(15.3GW)가 폐지되고, 24기(12.7GW)는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은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는 목표다.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은 122.4GW로 추산되며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127.1GW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는 예상했다.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해 설비 용량 부족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도 마련했다. 앞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에서는 2030년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로 1억9300만t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 8차 계획에서 석탄발전기 10기를 폐지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이번 9차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기 14기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 방식도 필요한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발전량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변전설비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제약 완화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 선제적 대응 방안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수요와 관련해 현재 4.9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도 최단 시간 내에 해소하기로 했다.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계통 연계 확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분산편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편익 수준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한국형 가상발전소 제도 도입과 함께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9차 계획부터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차 계획은 이같은 협의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