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주사 편입 3개銀만 독자간판 유지.
중소기업 의무대출한도 줄이자 주장 대두.

최근 지역금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침체와 장기적인 지방은행 육성책의 부재 등 태생적 한계로 인해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향후 지방은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에 따르면 한일 금융기관의 여신비중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여신비중(2002년 12월 기준) 점유율은 시중은행 67.6%, 특수은행 26.0%, 지방은행 5.5%이고 일본은 도시은행 58.2%, 지방은행(제2 지방은행 포함) 41.7%로 집계됐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지방은행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지방은행의 성장

일본의 제1지방은행은 95년경부터 불어닥친 일본판 금융빅뱅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한 은행도 파산하지 않고 그대로 64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방은행협회(www.chiginkyo.or.jp)에 따르면 일본 지방은행 경영규모는 한국의 시중은행에 해당하는 일본 도시은행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총 수신고의 경우 지방은행 합계는 2,342,190억엔, 도시은행 2,401,359억엔이며 총 여신액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자본금은 도시은행이 지방은행보다 2.5배 가량 훨씬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특히 일본 지방은행의 영업 실적과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은행의 건전성 1위에서 5위까지가 제1지방은행이다.

지난해 이정희 경도창성대 교수가 쓴 논문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르면 일본의 지방은행이 견실한 주요 원인은 ‘지역밀착성’에 있다.

일본 지방은행의 경우 예금자별 예금구성을 보면 69%가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수신이다. 특히 지방은행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예금액은 12조 4천321억엔으로 도시은행보다 5조엔 가량 많이 수신했다.

대출구성에 있어서도 한국 지방은행의 중기 의무대출비율이 약 60%인데 비해, 일본은 의무대출제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지방은행 전체로 볼 때 약 63%의 대출이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이뤄진 것은 지방은행과 지역기업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 지방은행 관계자는 한국의 의무대출비율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기 의무대출비율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이다. 그는 “중기 의무대출비율을 줄여도 막상 중기 대출액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지방은행의 침체와 문제점

한국의 지방은행은 지역 중기업 지원과 지역개발이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1967년 대구와 부산은행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외환위기 당시 국가경제 위기라는 국가논리가 지역논리를 압도하면서 부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급속한 퇴출을 맞게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은행은 모두 6개. 이 가운데 광주·경남은행은 지난해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제주은행은 신한지주에 편입돼 완전 독립된 지방은행은 대구·부산·전북은행밖에 없다. 이 가운데 최근 대구·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부산 등 지방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1.7%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전년보다 12.4%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 대신 경영효율성에 집중한 것이 지방은행의 성장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육성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한국처럼 좁은 시장에서 대형화 된 시중은행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대형 시중은행은 도매금융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춰 세계로 나가고 지방은행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은행간 역할 분담을 통한 금융업의 계층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 법원공탁금을 지방은행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법원 행정처는 묵묵부답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공탁금을 운용하는 조흥은행이 앞으로도 맡아야한다는 법은 없지만 법원은 관행이라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지역고용 지역 기업대출비율, 지역기업에 대한 감시 역할 지역기업 경영의 한 축으로써 지역은행의 필요성은 절실하다는 게 지방은행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에서 전국 규모의 메이저은행과 지방을 주요 영업지역으로 하는 마이너은행이 공존하는 금융시스템이 바람직한 면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