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버스, 지하철,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올해중에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택시요금과 도시 가스요금은 관련업계를 설득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비용절감 효과는 2천억 원, 단순계산으로 가구당 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요금 인상요인을 시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경영 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버스의 경우 경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분은 추경예산 2백94억 원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부터 동결된 상수도 요금은 경영합리화로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23% 인상이 불가피한 하수도 요금은 인상요인을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은 업계를 적극 설득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어떻게 관련 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느냐하는 것인데, 순탄치 않아 보인다. 택시운송조합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 방침을 정했다며, 즉각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요금 인상요인이 너무 많은데 동결하라는 건 택시회사 의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LPG 가격은 지난해보다 23% 인상된 택시와 공급비용이 2백90억원 늘어난 도시가스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요금 동결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뿐만 아니라 대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요금 동결을 결정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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